18권2호 -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의 비교: 가격정책과 수량정책의 정책결합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방식의 정책 중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는 가격정책, 공급의무화제도는 수량정책의 대표적 예로 볼 수 있다. 가격정책과와 수량정책은 각각의 정책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로의 정책적 특징을 보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가격정책인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문제점은 기준가격 결정과정에서 정보비대칭성에 의해서 적정 수준의 가격 결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신규투자 규모의 변화를 신호로 가격 조정을 하는 신축적 가격조정제도 (Flexible degression)를 활용할 수 있다. 수량정책인 공급의무화제도의 문제점은 발전단계별 에너지원의 차별화된 지원이 어렵고 또 일부 성숙 기술에 과도한 이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장위험성에 의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별화된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일부기술에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중치방식과 별도할당방식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차별적인 가격을 허용해주는 가격정책의 특성을 보완한 것이다. 또 시장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고가격제도와 최저가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정책수단중에서 가격정책과 수량정책의 특성을 결합한 정책사례들을 국내외 사례들에 대해서 분석한다.

□ 주제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공급의무화제도, 가격정책, 수량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