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과학학회 로고
  • 홈으로 이동
  • 회원로그인
  • 회원가입
논문투고시스템 접속
이미지입니다
자료검색
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19권 2호 - 군사시설로 인한 민군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탄약저장시설로 인한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작성일 : 2015-07-10  조회수 : 1,310
   05허훈.pdf (504.1K) [48] DATE : 2015-07-10 11:26:59

이 연구는 군사시설 중에서도 갈등의 정도가 큰 님비형 군사시설인 탄약저장시설 사례를 초점으로 하여 갈등양상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군사시설로 인한 갈등에 대한 초기의 선행연구는 대체로 정책처방적인 경향이 대부분이었고(정광섭, 1996; 김천영, 2002; 강한구, 2007: 최용환, 2008 등), 갈등이론의 관점에서 파악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다. 군 탄약시설로 인한 갈등의 원인은 첫째 탄약저장 시설 자체가 갖는 특성에서 오는 것인데 보통의 군사시설보다는 점유면적이 커서 도로 등을 막는 경우가 발생하고(장동탄약창사례), 둘째 다른 군사시설보다도 규제강도가 높아서 폭발위험성과 양거리를 이유로 개발행위를 막는 경우가 발생하고(포천 무봉리탄약고사례), 셋째 폭발 등의 위험에 대해 다른 군사시설보다 주민들의 불안심리가 크다(양평 지평탄약고사례)는 점, 넷째 수십 년 동안 지역발전의 손실을 입어왔는데도 적절한 보상이 없어 갈등이 커지다가 급기야는 이전을 요청하는 상황으로 갈등이 증폭한다(영천 제 2탄약창)는점 등이다. 군 탄약시설로 인한 갈등이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주변지역의 지역개발욕구를 군이 이해하고(영천시, 포천시 사례), 둘째 민-군-지자체간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포천시 사례), 셋째 종전부지를 적절히 개발하고 대체시설을 군에 제공하는 노력, 넷째 해당 지자체의 수장이나 지역의 정치 엘리뜨들이 지속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양평군사례)을 보였다는 점이다.


□ 주제어: 군사시설, 민군갈등, 탄약저장시설, 갈등해결


 
 

AND OR
Total. 853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808 혁신도시 조성이 지방세입에 미치는 영향 2022-07-05 1053
807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적경제기업의 경기 및 고용동향 연구 2022-07-05 975
806 한국의 화학무기용 특정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중・일 3 국간 비교를 중심으로 2022-07-05 1132
805 중앙부처 공무원의 4차 산업혁명 기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022-07-05 1055
804 공동주택 갈등사례의 정책변동 비교분석: 다중흐름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2022-07-05 1135
803 위기관리정책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코로나19 대응정책에 대한 시민인식을 중심으로 2022-04-05 1117
802 행정형 ADR 기구의 자원과 갈등조정 관계 연구: 자원기반이론 관점에서 2022-04-05 1091
801 R-SERVQUAL 모형을 활용한 전통시장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도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강원도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을 중심으로 2022-04-05 1236
800 여성 공무원은 승진에서 불리한가? 승진 영향요인과 성별 차이 2022-04-05 1097
799 코로나19 위험인식이 위험통제와 공포통제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의 효능과 비용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22-04-05 1124
798 우리나라 과도입법기구의 입법활동 분석: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중심으로 2022-04-05 1325
797 재택근무, 조직문화, 그리고 직무만족: 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22-04-05 1371
796 마을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마을기업 기본 요건을 중심으로 2022-04-05 952
795 한국군 병역제도 변화에 관한 사회적 인식 연구: 빅데이터를 통한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2022-04-05 1120
794 코로나 19 대응 정책의 평가: 단절적 시계열 비교집단 설계를 중심으로 2022-04-05 127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