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과학학회 로고
  • 홈으로 이동
  • 회원로그인
  • 회원가입
논문투고시스템 접속
이미지입니다
자료검색
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공동주택 갈등사례의 정책변동 비교분석: 다중흐름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작성일 : 2022-07-05  조회수 : 1,140
   01_현선혜_주재현.pdf (508.3K) [36] DATE : 2022-07-05 17:58:46

본 연구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변동과정을 분석하여 정책산출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종사자(경비원) ‘갑질방지 및 층간소음 분쟁 방지의 두 가지 이슈에 주목하고,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어떤 요인들이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이슈는 비슷한 시기에 정책의 창이 열렸으나 상이한 정책변동과정을 보였다. 즉 두 이슈는 초점사건에 의한 문제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은 대체로 유사하게 구성되었으나 정책의 흐름과 정책혁신가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우수한 정책대안과 정책혁신가가 존재했던 종사자 갑질 방지 이슈는 정책산출에 도달했지만, 정책대안과 정책혁신가 측면에서 한계를 지녔던 층간소음 분쟁 방지 이슈는 정책산출에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흐름의 결합과 정책혁신가의 존재가 정책변동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Kingdon의 주장을 뒷받침함과 더불어 기존의 국내 연구에서 강조되던 정치의 흐름과 정책혁신가 뿐 아니라 정책의 흐름에 주목함으로써 향후 비교정책 연구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공동주택 갈등, 다중흐름모형, 정책대안, 정책사례 비교분석


 
 

AND OR
Total. 853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808 혁신도시 조성이 지방세입에 미치는 영향 2022-07-05 1056
807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적경제기업의 경기 및 고용동향 연구 2022-07-05 979
806 한국의 화학무기용 특정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중・일 3 국간 비교를 중심으로 2022-07-05 1138
805 중앙부처 공무원의 4차 산업혁명 기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022-07-05 1060
804 공동주택 갈등사례의 정책변동 비교분석: 다중흐름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2022-07-05 1141
803 위기관리정책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코로나19 대응정책에 대한 시민인식을 중심으로 2022-04-05 1122
802 행정형 ADR 기구의 자원과 갈등조정 관계 연구: 자원기반이론 관점에서 2022-04-05 1097
801 R-SERVQUAL 모형을 활용한 전통시장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도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강원도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을 중심으로 2022-04-05 1243
800 여성 공무원은 승진에서 불리한가? 승진 영향요인과 성별 차이 2022-04-05 1103
799 코로나19 위험인식이 위험통제와 공포통제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의 효능과 비용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22-04-05 1131
798 우리나라 과도입법기구의 입법활동 분석: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중심으로 2022-04-05 1331
797 재택근무, 조직문화, 그리고 직무만족: 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22-04-05 1384
796 마을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마을기업 기본 요건을 중심으로 2022-04-05 958
795 한국군 병역제도 변화에 관한 사회적 인식 연구: 빅데이터를 통한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2022-04-05 1128
794 코로나 19 대응 정책의 평가: 단절적 시계열 비교집단 설계를 중심으로 2022-04-05 128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