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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권3호 -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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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1-23 조회수 : 1,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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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윤인주_양준석.pdf (360.0K) [33] DATE : 2017-01-23 11:03:50 |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의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최근 누
리과정예산 편성과정에서 보듯 광역자치단체가 단순 자금전달자에서 벗어나 예산결정자 혹은 관리자로서
그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총 16개 광역자치단체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도 사회복지예산비중을 종속변수로 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전년도 사회복지비중과 1인당지방세부담액인 반면 선행연구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던 사회
복지수요계층이나 재정자립도와 같은 재정요인 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예산
이 아직까지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미미했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맞는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복지전달체계의 수요
자 방식으로의 전환과 예산의 자율적 집행이 보장되는 지방교부세 증액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 지방재정, 패널분석,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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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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