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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권4호 -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방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자치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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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1-23 조회수 : 1,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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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김흥주_김찬환.pdf (609.0K) [53] DATE : 2017-01-23 11:08:21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
증적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지방재정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자치구를 대상으로 2012년에서 2014년까지의 자료를 활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추정방법으로는 확률효과 모형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실증적 분석결과를 보면, 지방
세 비과세･감면 총액이 지방세수와 부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지방세 비
과세･감면의 비율의 경우 지방세수와 부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
를 바탕으로 자치구의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제어: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재정건전성,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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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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