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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권 1호 - 정부의 재난안전정책 효과성 영향 요인 실증연구: 전문가 인식 자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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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7-04 조회수 : 2,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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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윤건_서정욱_최미혜.pdf (337.8K) [127] DATE : 2017-07-04 18:12:50 |
본 연구는 정부의 재난안전정책 효과성의 영향요인으로서 리더, 전문성, 협업 등의 관리요소와 법제도
나 자원 등의 기반요소가 재난안전정책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2015년 전문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분석 결과에서는 전문가들이 정부의 재난안전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리더의 역량, 구성원의 전문성, 정부내 협업, 정부-민간 협업, 법제도, 자원 등
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에서는 리더 역량, 구성원의 전
문성, 정부내 협업, 정부-민간 협업, 법제도, 자원 등이 충분하다고 인식할수록, 재난안전정책이 잘 이루
어진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원 변수의 경우 대비/복구 단계에서만 유의미한 상관성을 나
타내었다. 셋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구성원의 전문성, 정부내 협업, 리더 역량 등, 관리 요소의
재난안전정책 효과성에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법제도와 같은 기반 요소는 관리 요소
를 포함하는 경우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져 강건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재난안전관리 단계별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각 변수의 영향이 단계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재난안전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정부내 협업성 강화를 위한 협업관리자 등의
활용, 리더의 관심과 전문성 제고 등, 관리 요소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주제어: 재난관리, 안전관리, 재난안전정책, 정책 효과성, 리더십, 전문성,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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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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