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주체들 간의 역할과 권한, 책임에 대한 규명과 함께
정부간에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행정체계와 집행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
구는 문화복지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부간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화복지
를 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제도와 행정체계를 중심으로 정부간 관계의 형성이 어떠한 형태를 보이고 있
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문화복지정책의 정부간 관계는 중앙집권
모형, 하향식 정책집행구조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추상적인 기능배분과 함께 조정 및 연계기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간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참여주체별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
영하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 주제어: 문화복지정책, 정부간 관계, 행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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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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