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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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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권 3호 지방회계정보의 경제적 가치 추정: 이중양분 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적용
 작성일 : 2020-04-23  조회수 : 725
   05임동완_윤성일_문광민.pdf (663.1K) [11] DATE : 2020-04-23 19:58:56
지방회계정보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결과를 요약 및 정리하여 화폐단위로 표시한 정보를 의미하
며 주민 등 정보이용자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발생주의 복
식부기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회계제도의 개혁은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고, 2007년에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가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지방회계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
하기 위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하였으며, 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가 높은 지방회계정보에 대하여
이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 측정을 통해 정부회계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중 양분선택 방식의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다. 사전조사에서 50명의 개방형 질문을
실시하고 이후 본조사에서 330명을 대상으로 이중양분선택 방식을 적용하여 지불의사를 추정하였고 그
결과 일인당 연평균 지불의사금액이 약 3,843.604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회계교육 경험 여부 그리고
발생주의 복식부기 지방회계제도 운영 인지 여부에 따라 각각 2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회계교
육을 받은 집단, 그리고 발생주의 복식부기 지방회계제도 운영을 인지하고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
과 비교하여 각각 지불의사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
지방회계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주제어: 지방회계정보,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 지불의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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