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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권 3호 우리나라 소방력 배치 기준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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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4-25 조회수 : 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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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류종용_조문석_김지성_이창원.pdf (361.5K) [20] DATE : 2020-04-25 23:11:04 |
이 연구는 소방 환경에 대응한 소방 장비와 인력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소방력 기준의 방
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소방력 배치 기준은 1976년 제정되어 12차례의 개정을
거친｢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방관서 배치 기준, 장비 및 인력 배치 등
에 있어 소관 부서가 각기 다른 개별 규정과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어 효과적인 소방력 운용이 제한적이다.
이는 우리나라 소방이 지방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소방정책 등 총괄 조정 기능은 중앙행정기관인 소
방청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업무의 특수성 및 쟁점과 관련하여 책임성 및 가외성의 논리와 효율
성의 논리 간의 쟁점은 결과적으로 ‘적정 범위와 규모’의 소방력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
다. 개편된 소방력 기준은 과거의 소방력 기준에 비해 보다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기준으로 작용이 가능
하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인 기준이라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예측모델의 개발, 동태
적 기준의 적용, 명확한 목표의 설정 등 미래 소방력 배치 기준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주제어: 소방력, 소방력 배치 기준, 소방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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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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