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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권 3호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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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4-25 조회수 : 1,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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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홍근석_임정빈.pdf (372.8K) [61] DATE : 2020-04-25 23:18:54 |
‘고향사랑기부제도’는 개인이 특정 지방정부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부금의 일
부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제도는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지역 간 재정
격차 심화, 소멸 위험 지역의 확산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이 연구는 고향사랑기
부제도가 도입될 경우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여건이 개선되고 지역 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이 해소되는 효
과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002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17개 시･도별 기부비율을 적용하여 지역별 기부인원 및 기부금액
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총 3가지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으며, 각 시나리오별로 고향
사랑기부제도의 재원확충 효과와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고향사랑 기
부제도는 지방정부의 재원을 일정 수준 확충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향사랑 기
부제도는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고향사랑기부제도. 조건부가치측정법, 재원확충 효과, 재정격차완화, 지불의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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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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