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과학학회 로고
  • 홈으로 이동
  • 회원로그인
  • 회원가입
논문투고시스템 접속
이미지입니다
자료검색
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27권4호. 05. 지충남_재외선거에서 재일한인의 투표율 제고 방안
 작성일 : 2024-04-17  조회수 : 22
   05_지충남0115.pdf (348.8K) [1] DATE : 2024-04-17 13:47:37

정부는 국민 기본권의 실현을 위해 재외선거를 도입했다. 재외선거에서 재외국민의 투표율은 낮았으며, 그 결과 국내의 총선과 대선에 미치는 영향 또한 미약하였다. 재외선거에서 재일한인들의 낮은 투표율은 첫째, 올드커머 세대의 고령화 및 뉴커머의 국내 정치에 대한 무관심, 둘째, 한인단체의 영향력 감소, 셋째, 선거 참여로 인한 비용의 손실, 넷째, 재외공관에서 직접투표에 따른 시간과 절차의 복잡성, 다섯째, 낮은 정치적 효능감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재일한인의 다수는 우편투표제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편투표제의 도입 효과는 첫째, 보통선거권의 실현이다. 둘째, 투표의 편의성이 높다. 선거의 편의성 제공은 주권자 중심의 선거 서비스 관점에서 중요한 가치이다. 셋째, 장소의 제약성이 없다. 넷째, 선거권자의 투표율을 높여 선출직 공직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한다, 다섯째, 교통 불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편투표제는 재외국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다수의 OECD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일본미국독일프랑스의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제의 실시는 투표율을 제고시켰다. 따라서 우편투표제는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과 함께 선거참여를 유인한다는 점에서 재외선거의 투표율을 높여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주제어: 재외선거, 재일한인, 우편투표제, 투표율, 선거참여


 
 

AND OR
Total. 853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853 28권1호. 현대용외_협력적 거버넌스와 에너지자립마을 중간지원조직의 의사결정과정 2024-04-17 40
852 28권1호. 07. 박수경외_코로나19 전파가 제주로의 관광 및 제주도민의 지출에 미친 영향 2024-04-17 31
851 28권1호. 06. 홍성희_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향후 방향성 모색 2024-04-17 33
850 28권1호. 05. 이석환_지방소멸의 원인: 인구이동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2024-04-17 36
849 28권4호. 04. 박현환_일자리사업의 적합성이 사업 재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24-04-17 26
848 28권1호. 03. 고명철_조직사회자본, 직장생활의 질, 조직시민행동 간 구조적영향관계 분석 2024-04-17 27
847 28권1호. 02. 이채정_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 방식이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검토 2024-04-17 26
846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 정책과학학회 세션 개최 2024-04-17 28
845 27권4호. 07. 김근식외_기능주의 대북정책의 적실성 탐색과 방향성 모색 2024-04-17 27
844 27권4호. 06. 이윤진_북한이탈주민 통합사례관리 내실화 방안 2024-04-17 27
843 27권4호. 05. 지충남_재외선거에서 재일한인의 투표율 제고 방안 2024-04-17 23
842 27권4호. 04. 우창빈외_ESG 실현과 공공가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 2024-04-17 28
841 27권4호.03_김태희외_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 교육복지사업의 관리운영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2024-04-17 28
840 27권4호. 02. 강재성외_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상사신뢰가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2024-04-17 31
839 27권4호. 01. 이승모_정책집단의 갈등 역할이 사회갈등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2024-04-17 3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