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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권3호- 인터넷 파일공유에 관한 담론 과정 분석과 저작권 제도에 관한 연구 본 논문은 인터넷파일공유를 둘러싼 저작권 담론이 우리의 사회문화적, 산업적 구조를 기반으로 형성되고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제도적, 산업적 구조들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신문 담론 분석을 통해 고찰한다. 최근 10년간 인터넷파일공유를 둘러싼 담론 투쟁 과정은 저작권 보호 담론의 헤게모니 강화 과정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이 과정이 외형적으로는 정보공유를 옹호하는 담론에서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는 담론으로, 즉 문화논리에서 산업논리로 헤게모니가 이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IT산업 보호론’에서 ‘콘텐츠산업 보호론’으로의 이동이었으며 정보공유 담론은 대체로 비주류 담론의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그것이 기술의 발전이 초래한 문화적, 산업적 환경 변화에 콘텐츠 산업이 적응하고 그에 맞는 제도적 산업적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의 저작권 담론과정에서는 저작권의 문화적 의미와 역할에 관해서도 균형잡힌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인터넷파일공유, 불법다운로드, 저작권, 정보공유문화, 담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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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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