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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권4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과 과제: 남유럽 재정위기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규범론적 고찰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되면서 한동안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경제가 남유럽의 재정위기로 다시 동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져 재정건전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세수증가에 비하여 복지비용 등 지출증가 요인이 많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도 낙관할 수 없다. 남유럽 재정위기의 시사점은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지 않는다면 투기적인 외국자본의 공격을 받고, 주변국들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도 어렵거니와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재정긴축 등 고통이 수반된다는 점이다. 재정적자에 의한 경제성장정책은 호황기에는 타당성이 있지만, 적자규모가 누적되고 경기침체시기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출다변화를 통해 외부경제 변수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내수를 진작시키면서 무역마찰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채무비율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또는 세입증가율보다 낮게 제한하는 가칭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출구전략의 속도와 시기는 선진국들의 양태를 보아가며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 대체로 경기 중립적 기준금리 수준을 연 3~3.5%로 보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를 정상화시켜야 하지만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주요 국가의 금리인상 추이를 보면서 현재는 미세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환율조작국으로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 주제어: 지방자치, 지방자치구조, 지방의회, 지방의원, 지방의원 유급제, 인식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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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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