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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권2호 - OECD 국가의 공공사회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주현상 요인의 논의를 중심으로 오늘날은 이주정책, 세계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급속히 변모하면서 다문화주의 정책의 논의와 채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직면하는 어려운 국가적 도전 중의 하나는 인종적으로 다양한 사회에서 어떻게 공동체 유대를 유지･강화하며, 동시에 이러한 사회에서 사회지출의 확대가 요구되는 재분배정책의 효과성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OECD 국가들에서 복지수준의 측정지표가 될 수 있는 공공사회지출 수준과 이주 관련 변수(이주공동체 크기, 이주민 통합정책 시행 등)들을 포함한 결정요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연구목적을 위하여 첫째, 이 연구의 주제가 되는 이주, 인종적 다양성, 사회지출 수준 등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둘째, 실증적 분석을 위한 변수의 선택과 측정을 행한다. 셋째, 다원회귀분석 방법을 통하여 사회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독립변수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넷째, 분석결과를 근거로 사회지출 수준과 결정요인과의 관계, 특히 이주 관련 변수와의 관계에 관한 정책시사점 논의를 확대한다. OECD 각국의 사회지출비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는 요구요인으로 노령화 비율, 능력요인으로 조세부담률, 의지요인으로 복지국가 유형에 따른 차이 등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 노동자 유입, 난민 유입, 가족 이민 등과 같이 이주와 관련된 순이주자수, 비시민 통합정책 및 해외동포의 자국 귀환정책 등이 사회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 OECD 국가들의 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이주와 통합정책 그리고 사회지출 수준 사이에 관련이 깊다는 것을 제시하며, 개방된 미래에서 우리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가치를 선택해야 하는가의 과제를 제기한다. □ 주제어: OECD, 이주, 사회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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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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