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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권3호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갈등요인 분석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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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0-07 조회수 : 1,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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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이승철.pdf (0byte) [14] DATE : 2011-10-07 18:0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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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권3호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갈등요인 분석과 해결방안 본 연구에서는 행태적 요인, 제도적 요인, 정치적 요인, 행정적 요인의 4측면에서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에는 갈등빈도는 높고, 이로 인한 부작용도 크게 발생하고 있다. 갈등원인별 비중은 행태적 요인>정치적 요인>제도적 요인>행정적 요인의 순이며, 행태적 요인 중에서는 지방의원의 지역구이익 지나친 집착, 정치적 요인은 자치단체장과 의회다수당의 소속정당이 다름, 제도적 요인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권한의 불균형, 행정적 요인은 집행기관의 정책설명 및 의견수렴이 부족을 갈등의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 갈등개선의 효과성도 행태적 개선, 정치적 개선의 중요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갈등원인 별 개선방안으로 행태적, 정치적 측면에서 자율적이고 협조적인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제어: 갈등관계, 행태적, 제도적, 정치적, 행정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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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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