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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권3호 - 자율 규제를 통한 방화관리 합리화 방안 최근 소방안전과 관련한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소방대상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고층화･초대형화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을 고려하여 현재 방화관리 및 자체 점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 실현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다양한 소방 환경의 변화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방화관리대상물, 방화관리자, 방화관리대행 등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방화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화관리대상물의 규모, 특성에 따른 세밀한 구분을 제시하고, 방화관리자의 교육, 선임, 자질, 관리대행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더 이상 방화관리가 정부의 엄격한 규제 하에 운영되어왔던 소방안전규제가 아니라 자율적인 소방안전체계의 확립이 요구되는 전문성과 자율성의 특성을 띤 예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책임의식의 강조와 자율적･효율적인 방화관리를 통하여 자율방화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방화관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어: 방화관리제도, 방화관리자,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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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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