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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권1호 -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기제 개발 자원순환사회로 전환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사회는 아직도 순환자원의 개념이 아닌 폐기물 개념 에 종속되어 폐기물의 환경 친화적 이용관리라는 관점에서 재활용정책을 논의하고 있어 순환자원 의 효과적 활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자원순환사회를 순환자원의 관점에서 정부의 재활용 촉진과 관련된 법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여 자원순환사회로 가기위한 재활용 촉진 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폐기물관 리 중심의 자원순환 개념에서 순환자원 중심의 광의의 자원순환사회를 지향하는 정책 구상이 필요 하다. 특히, 단순한 폐기물의 재활용이나 재이용의 강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원순환사회로의 발전 을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 구성원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협력을 전제로 개별 주체들이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제도적으로 상호 공동목표와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등 하나의 실체 로 존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결된 관리체제, 즉, 협력적 네트워크의 형성이 중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재활용 촉진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사회가 자원소비 및 폐기사회에서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데 중 요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주제어: 재활용 정책, 자원순환사회, 순환자원, 폐기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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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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