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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권4호 - 한국, 대만, 캐나다의 이민자 취업지원 정책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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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1-13 조회수 : 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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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고혜원_김숙이_이로미.pdf (0byte) [11] DATE : 2012-01-13 16:25:11 |
15권4호 - 한국, 대만, 캐나다의 이민자 취업지원 정책의 비교분석 이 논문은 우리나라 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지원 정책 추진의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대만, 캐나다의 이민자 취업지원 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대만과 캐나다는 각각 이민자 지원 정책에 있어 동화 모형 및 다문화 모형을 대별하고 있기 때문에 유형을 넘어서는 보편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고, 또한 그간 우리나라 결혼이민자의 정책과 관련하여 외국사례로 많이 거론된 국가이기 때문에 비교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만과 우리나라는 결혼이민자, 캐나다는 이민자를 취업지원의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대만과 우리나라는 그간 이민자에 대하여는 차별배제 모형이면서 동시에 동화 모형을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에 와서 결혼이민자에 한해 제한적이나마 다문화 모형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대만의 경우에는 상담과 정규교육의 실시 등이 부가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에는 모국에서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한 평가 인정, 전반적인 브릿지 프로그램과 개별화된 멘토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만의 경우에는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련 정부나 기관 간 역할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는 연방과 주 정부가 각각 역할을 담당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시도할만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인적자본의 궁극적 강화를 위한 정규교육 지원 등 커리어 상승 및 개발 기회 제공, 이주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인적자원 개발, 취업지원의 단계화 및 체계화, 이민자가 보유한 역량의 적극적 활용 등이다. □ 주제어: 결혼이민자, 이민자, 취업지원, 대만,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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