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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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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권4호-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의 평가와 정책적 함의
 작성일 : 2008-01-28  조회수 : 521
   08윤은기.pdf (0byte) [4] DATE : 2008-01-28 12:22:57
11권4호-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의 평가와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목적은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의 효과성, 적절성, 효율성을 살펴봄으로 써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의 집행평가의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효과 성 평가에서는 단지조성 측면의 효과성과 우수기업유치 측면의 효과성 등으로 구분해 서 평가하였다. 적절성 평가에서는 부처협력체계의 적절성과 관리주체체계의 적절성 등 을 분석하였다. 효율성 평가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 경제적 측면의 효율성, 자원 투입의 효율성 등으로 구분해서 평가되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추진배경은 정부주도로 연구, 생산, 행정이 결합된 바이오과학 메카로 육성하여 국책기관과 산・학・연이 동시 입 주하여 효율적인 바이오산업 단지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지만, 집행과정의 미흡 으로 인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성목적은 상쇄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결론적 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성사업의 평가사례에서 현대적 집행이론인 정책결정과 정 책집행의 “상호작용(interaction) 및 상호거래(transaction)”의 중요성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오송생명과학단지, 집행평가, 정책집행,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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