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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정책의 쟁점과 운영방향에 대한 소고(小考)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제기된 새로운 재정수요의 창출(지역경제, 복지, 선거비용 등) 등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압박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정확충대안들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자주재원주의에 의거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세외수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이에 세외수 입과 관련된 기존 연구결과들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한 후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분석결과 지방자치 이후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들이 부분적, 탐색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 고 정부의 현실화계획 정책도 목표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정책대안 으로 제산임대수입의 증대, 분담금 및 부담금제도의 활용, 사용료･수수료의 합리적인 요율책정, 무료수수료의 유료화 등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재정수요, 재정확충, 세외수입, 현실화, 사용료･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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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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