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4호-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공공기관에 대하여 비효울성, 주인없는 대리인, 방만경영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최근 에 와서 더욱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그동안의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을 위한 노력에도 불 구하고 공기업 또는 공공고기ㅘㄴ에 대한 비판의 내용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원래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가지와는 달리 지배구조의 개혁이라는 관접에서 접근하고 있다. 지배 구조는 기업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ㅣ 지배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부지배구조 에서는 이사회 및 감사의 독립성, 경엉진의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며 외부지배구조에서 는 시장에서의 경쟁성을 대신해 주는 기관신설심사, 기능적정성 심사, 경영공시제도 등 이 긴요하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볍률은 공공기관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내부적 으로는 경영진과 이사회, 감사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외부적으로는 기관 신설심 사와 기능적정성 심사, 경영공시, 경영평가 등을 통하여 시장기능을 대체하도록 하여 효 율성과 공공성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전체적인 접근방법이나 내용은 공공기관이 효 율성으로 설립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즐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으 나 실제 성과는 앞으로 법률제정의 취지를 얼마나 온전히 실천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 겠다 □ 주제어: 공공기관, 지배구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사회
|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