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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권2호-정책실패에 관한 연구경향 분석 본 연구는 최근 정책성패 연구의 중요성에 비추어 행정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실 패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논의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연구성격은 이론적 연구에 비해 실증연구를 통한 정책효과분석 혹은 정책성공 처방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실증연구 에서도 새로운 개념이나 모형을 적용한 연구사례가 발견된다. 둘째, 연구방법은 양적 연 구에 비해 질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질적 연구는 사례연구방법을 빈번하게 활용하 고 있다. 다만 설문조사는 대상 집단의 인식도이므로 연구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을 수밖 에 없지만 실패현상을 계량적으로 접근하는 시도는 돋보인다. 셋째, 실패정의는 목표달 성여부, 파생된 외부효과, 집행실패 등으로 보는 경향이고, 특히 정책집행과정에서 집행 실패양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정책실패개념으로 보고 있다. 넷째, 정책실패요인은 정 책의제설정단계에서는 관련이해집단의 대화부족 및 의견수렴 미비, 정책결정단계는 정 책결정자의 리더십과 이해관계자 합의에 의한 정책추진의 중요성, 정책집행단계에서는 정책이해관계자간 연계관계미흡, 정책평가단계는 집행과정에서 실패경험 학습으로 유 사한 정책상황에서 시행착오를 줄여야 함에도 반복된 실패를 되풀이하는 경우를 실패요 인으로 제기하였다. 다섯째, 향후 연구과제로서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행위자들의 상호 작용으로 원래의 정책내용변화를 정책변질로 규정하고 이것의 체계적 연구 필요성을 제 시하였다. □ 주제어: 정책실패, 연구경향, 정책성패, 실패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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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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