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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권2호-시민참여의 정책반영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한국과 덴마크의 생명공학분 야 합의회의를 중심으로 시민참여제도는 시민들의 선호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를 구축하 고 정책형성과정의 민주성 및 효과성 제고에 기여한다. 이러한 시민참여제도 중 합의회 의는 1987년에 덴마크에서 처음 개최되었고 그 이후로 과학기술정책에서의 참여민주주 의 실현을 추구하는 데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덴마크에서 성공을 거둔 합의회의는 불과 20여년 만에 전세계 15개국에 퍼졌고 한국 역시 1998년 합의회의를 도입, 유전자조작식 품(GMO)의 안전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참 여 합의회의에서 모아진 ‘보통시민들’의 의견이 과학기술정책결정에 실제로 반영되고 있 는지에 대한 의문을 비롯하여 합의회의 제도가 효과적인 정책결정을 이끄는 제도인가 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중 생명공학의 합의 회의에 초점을 두고, 합의회의가 최초로 도입되었고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덴마크와 비 교적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는 한국 간의 합의회의의 운영과정 및 정책결정반영정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덴마크는 사전예방적 차원(precautionary appr oach)의 이념의 경향을 띠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사회문화와 달 리, 한국의 경우 사전예방적 차원보다는 실질적 동등성 원칙(sound science)에 가까운 이념을 띠고, 과학기술정책은 전문가에 의해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의식이 팽배해 있 었다. 또한 덴마크는 의회 소속의 기관이 합의회의를 주도하여 정책반영에 이점이 있었 던 반면, 한국 합의회의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도화하지 않아 정책반영 시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 주제어: 시민참여, 합의회의, 과학기술정책, 신제도주의, 생명공학, GMO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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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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