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권2호-시군통합 읍면지역의 경제력 격차 분석: 지역소득의 발생을 중심으로 시군통합으로 도농 간의 상호보완과 지역개발을 주민들의 선호와 일치시킴으로서 도시 와 농촌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시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었다. 이러한 기대효과를 읍면지역의 경제력 격차분석으로 검증해본 결과, 읍면의 재정력이 큰 경기 도, 충청남도 및 기타의 일부 읍면지역에서는 격차가 완화된, 즉 비교적 균형적으로 발 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나머지 대부분의 읍면지역에서는 통합시의 중심지 (도심지)로의 경제력 및 인구의 집중현상이 지속 내지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가중된 읍면 점유비율과 지니계수의 연도별 비교･분석에서는 큰 변화는 없었지만 지 니계수의 절대적 크기로 보아 읍면지역 간의 경제력 격차는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2007년도에 경제력이 가장 약한 112개 읍면 중에서 55개 읍면은 그들이 소속된 통합시 가 낙후지역으로 선정되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반면에 나머지 57개 읍면은 그들의 통합시가 낙후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의 사각지 대’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주제어: 시군통합지역, 읍면, 경제력, 주민세
|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