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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권1호-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성과평가와 재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정부가 적극 활용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대표적 방식인 민간위탁 방식의 경제적 능률성을 직영방식의 그것과 비교해 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자료포락분석방법을 통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물들의 능률성을 평가하고, 능률성 측정 결과를 토대로 직영으로 운영되는 시설과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설들 간의 능률성 차이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의 핵심적인 내용은 경기도 내 시(市)단위 자치단체에서 직영 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의 상대적 능률성을 측정한 결과, 대부분의 하수처리시설은 규모능률성보다는 기술적 능률성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test 결과에서는 운영방식에 따라 능률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보다는 규모의 경제와 관련된 변수에 따라 준거집단과 비준거집단과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능률성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하수도사업과 같이 자연독점적 성격을 갖는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체계에 대한 능률성 확보는 운영방식 보다는 규모의 경제가 충분히 달성될 만큼 생산규모가 확보되어 있는지가 관건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장의 재정적인 이유로 민간위탁을 결정하는 것은 민간위탁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도리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았을 때에는 재정적인 부담 혹은 하수처리 서비스의 질적･양적 하락을 초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자료포락분석, 규모능률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민간위탁, 거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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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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