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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권2호 - 아동성폭력범죄 예방방안에 관한 연구 아동성폭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성폭력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주도의 정책에만 의존해서는 이러한 증가추세를 늦추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은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으로 나열되고 있는 아동성폭력범죄 예방방안들을 보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법률제도 정비, 아동성범죄자 치료교정 강화, 사회안전망 구축이 아동성폭력범죄 예방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찰활동 정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별 종속변수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보면, 아동성범죄자 치료교정 강화(β=.361)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안전망 구축(β=.287), 법률제도 정비(β=.14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치료와 교정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처벌 수위만 높인다고 해서 아동성폭력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 주제어: 아동성폭력, 아동성범죄, 아동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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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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