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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권2호-Administrative Reform - Korea, Japan, the UK, and the US: A Comparativ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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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8-06 조회수 : 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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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임동진.pdf (0byte) [2] DATE : 2008-08-06 12:0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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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권2호-Administrative Reform-Korea, Japan, the UK, and the US: A Comparative P erspective 이 논문은 한국정부가 향후 어떻게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하나 의 대답을 얻고자 제도론적 분석틀에 입각하여 4개국(한국, 일본, 영국, 미국)의 행정개 혁의 주요 특징과 성과들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한국정부의 행정개혁 추진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 일본은 관료주도형 정책결정을 하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반면, 영국과 미국 은 반관료제적, 기업지향적인 전통을 갖고 있다. 한국의 행정개혁은 관료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활용하며 추진하여 왔다. 이에 반해, 일본 의 행정개혁은 강한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기업들의 개혁요구에 대해 협상과 타협을 통 해 진행되어 왔다. 영국의 행정개혁은 관료조직의 파워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 어 왔고, 미국의 행정개혁은 정부를 기업과 같이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정부의 행정개혁 추진을 위한 몇 가지 함의를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행정개혁의 과정은 정치인과 관료조직의 갈등의 산 물이었다. 둘째, 최근 들어 행정개혁에 있어서 시민들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행정개혁 추진에도 세계적 철학적 흐름이 있다. 넷째, 비서구 국가들이 행정개혁을 추진 할 때는 서구식 행정개혁 모델의 부작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개혁의 세 계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에게 적용될 수 있는 행정개혁의 모델은 존재하지 않 는다. □ 주제어: 행정개혁, 비교행정, 제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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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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