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권3호-자원 순환 사회 거버넌스의 구축:폐기물 관리정책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산업활동의 결과 자연자원은 갈수록 고갈되는 한편 산업활동과정의 부산물인 각종 산업폐기물이 급증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시 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른바 ‘자원순환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자원절약과 물질관리 차원에서 폐기물관리 정책을 재설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폐기물에 대한 재인식을 토 대로 한 경제사회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경제산업 정책당국과 기업 등 산업계 그리고 국민이 함께 국민경제의 생산양식과 전국민적인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정책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 원순환형사회 구축을 위한 사업들은 우리사회의 당면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의 촉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역단위의 갱신가능자원의 개발과 이용 그리고 지역의 한계자원의 이용으로 지역에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 폐기물관리 뿐만 아니라 자원관리, 국토이 용, 산업육성, 재정정책, 관세정책 등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 때 그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구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사회 를 향한 정책거버넌스 체계의 발전과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자원순환사회, 거버넌스체계, 폐기물정책, 지속가능, 열역학
|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