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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권3호-수도권 규제 정책 효과 분석: 공장총량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수도권 인구과밀의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적에 비추어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공장입지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기업 의 인식을 분석하였고 인구 변화, 그리고 SIC code에 의한 업종별 변화를 통해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장총량제는 정책목적인 수도권 인구집중해소와 균형발전이라는 결과적 측 면에서 볼 때에 효과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 분석결과 기업의 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입지’ 문제였다. 설문의 답변에서 공장총량제의 영향성을 알 수 있 었으나 정책 입안 당시의 가정과 실제 기업의 움직임과는 차이가 있어 공장총량제에 대 한 기업의 정책 수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의 제조업 수 및 종사자 수 비중은 공장총량제 규제 후에도 약간 상승하였다. 제조업체 수 및 종사 자 수 업종별 분석에서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 같은 엔터테인먼트 관련 산업은 상 승세를 보였고 석유화학 등 중화학 산업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를 토대로 공장총량제 접근에 있어 업종별로 규제를 다양화 하는 새로운 정책지향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추 후 업종별로 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고 정부는 이에 대한 관심을 기 울여야 한다. □ 주제어: 공장총량제, 균형발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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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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