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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권3호-비선호시설 광역화 방안 연구: 폐기물처리시설 공급체계 분석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성장과 연동하여 기반시설, 특히 비 선호시설의 광역공급은 필요하다. 그러나 비선호시설은 부의 외부효과를 지니고 있어 시설물의 공급은 특정 지역에 비용-편익의 불균형을 발생시킴으로 입지를 둘러싼 지방 정부간, 지방정부-주민간 갈등을 야기 시키는 구조적 악순환의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 다. 이러한 갈등을 단지 지역이기주의나 행정편의주의로 환원하는 단선적 문제의식은 갈등해결의 사회적 비용을 더욱 크게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비선호시설의 공급 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현황과 제도분석을 통한 효율적 공급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비선호시설의 공급관련 제도분석을 통 하여 제도의 정비와 개선에 대한 분석, 비용부담과 재원확보, 그리고 공급에 따른 주민 참여 등의 세 가지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공급관련 법률 및 제도의 개선, 지방자치단체연합의 신설 등의 필요성 둘째, 비용부담과 재원확보 측면에 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기금의 활용, 수익자‧원인자부담원칙에 따른 재정 시설사업비 분담의 제도화, 비선호시설의 공동이용 활성화 셋째, 주민참여 측 면에서는 참여적 의사결정시스템의 제도화 방안을 통한 공급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비선호시설, 광역기반시설, 참여적 의사결정, 폐기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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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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