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권3호-비영리단체의 행정효율성이 기부금 모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현행 ｢기부금품 모집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비영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기부금 모집 및 운영비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영리단체의 효율적인 기부 금 운영은 단체의 성격 및 활동 내용에 따라 비영리단체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지적 이 적지 않다. 그러나 기부금 운영에 대한 자율규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단체가 기부금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불이익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단체의 기부금 대비 행정운영비용이 증가하면 기부금 모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이익이 발생하여 비영리단체가 스스로 행정효율성 개선을 위 해 노력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우리나라의 비영 리단체 12곳의 최근 몇 년 간의 재정보고서를 조사하여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기부금 대비 행정비용의 증가는 단체의 기부금 모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부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 비영리단체 스스로가 행정효 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가 임의적으로 기부 금 모집 및 운영비용을 제한하는 것 보다는 기부금 시장의 경쟁을 통해서 비영리단체들 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 주제어: 비영리단체, 행정효율성, 행정비용규제, 기부비용, 패널분석
|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