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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권1호-비선호시설 지역주민의 갈등과 피해유형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비선호시설 인근 주민들의 갈등원인과 피해유형 간의 관계를 서울시 장사시설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안정성과 피해보상의 수준 그리고 신뢰성 등이 피해갈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시 장사시설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피해보상에 대한 접근과 시설의 위험성 제거･안전성 확보 그리고 운영과정의 신뢰성 확보 등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할 만한 지식과 정보제공, 시설의 운영･관리과정에의 주민참여, 시설관리 실태의 공개 등을 통해 이들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기술적 불안전성에 대한 공포감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주민들의 사회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적정 손실보상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피해의식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주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야 한다. 셋째, 시설에 대해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즉, 모든 과정에 대한 공개와 개방 그리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주체들 간의 대화와 타협 등을 통해 입지저항 및 운영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 주제어: 비선호시설, 피해갈등, 시설의 안전성, 적절한 피해보상, 운영과정의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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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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