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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권2호-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평가: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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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7-14 조회수 : 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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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이영희_이영균.pdf (0byte) [8] DATE : 2010-07-14 1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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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권2호-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평가: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현재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의정활동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의정활동기능 정립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특히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실태분석에 있어, 지방의원, 공무원, 지역주민의 세 집단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평가와 더불어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정량적 지표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적인 기능인 입법･의결기능, 주민대표기능, 견제･감시기능에 대한 인지정도가 곧 지방의회의 총체적인 의정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통해 수행했다. 첫째, 본 연구에 있어,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정량적 지표분석결과, 사례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차이에 따라 시의원들은 자신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공무원과 시민들은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의회가 수행하는 의정활동의 총체적인 평가인식에 있어 시의회의 입법 및 의결기능, 주민대표기능, 견제 및 감시기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점에 있어, 지방의회의 총체적인 의정활동에 견제 및 감시기능이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었고, 다음의 영향요인은 입법 및 의결기능이었다. □ 주제어: 지방의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의정활동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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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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