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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권3호- 한국의 환경규제 변천과 그 특징: 규제유형 및 전략을 중심으로 규제유형 및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지난 30여년간의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규제이론적 관점에서 다양한 환경규제수단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환경 분야 39개 법률에 나타난 등록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 변천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환경규제는 비교적 외국의 추세와 유사하게 진화 발전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부의 강제력이 완화되면서 기업의 자율성과 순응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동시에 시장 메카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총량제의 도입을 통한 성과 기준의 강화, 배출권거래제 등의 경제적 유인 수단의 도입 등은 세계적인 환경규제 변화 추이와 일치하는 것이며 또한 비용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거시적인 측면에서 환경규제 전반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 진화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규제 부분에서는 보완될 점이 많이 있다. 환경규제수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주제어: 환경규제, 규제전략, 규제수단의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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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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