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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권2호-사회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정책옹호연합의 형성과 붕괴: 노동법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근래 두 가지의 노동법 개정이 시도되었다. 비정규직보호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그것이다. 그런데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정은 실패하였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국회를 통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의 역동적 정책과정을 옹호연합모형을 가지고 분석함으로써 최근 한국 사회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본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행정부, 정당, 경제단체 및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두 개의 대립된 정책옹호연합 사이에는 정책신념의 차이와 이해의 상반에 따른 각 자의 주장이 있을 뿐 타협과 조정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결국 세력 대결에 의한 특정 옹호연합의 승리 및 다른 정책연합의 붕괴로 이어진다. 사회정책결정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특성은 정책중개자의 무력함이나 중립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중개활동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주제어: 사회정책, 비정규직보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정책옹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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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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