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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권1호-제3섹터 운영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연구 민관공동출자기관 가운데 지방공기업형 제3섹터를 중심으로 운영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제3섹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자료인 출자비율에 따른 분류 외에 최대주주 여부, 검사･지도권 보유여부, 외부감사에 의한 분류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바로 제3섹터의 지배구조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지방공기업형 제3섹터의 현행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3섹터의 사업에 대한 특성을 배제하고 지분율의 기준만으로 구분하거나 설립당시의 지분율이 변동되어도 동일한 지배구조나 내･외부통제를 지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법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기타 행정보완형 제3섹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제3섹터, 지방공기업, 민관공동출자,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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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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