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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권4호 - ‘물’ 관련 개발정책과 보존정책에 관한 주민인식 비교 분석: 4대강살리기사업과 오염총량제를 중심으로 정부의 ‘물’관련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정책으로 4대강살리기사업과 보존정책으로 오염총량관리제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시행지역 주민의 인식을 구조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 정책이해･인지요인, 정책효과인식, 정책특성요인을 선정하고 종속변수로 정책순응･지지도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개발정책은 정책효과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정책이해･인지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데 반하여 보존정책은 정책이해･인지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정책효과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발정책은 지역개발요인이 가장 큰 영향요인인 반면에 보존정책은 정책이해･인지요인이 가장 큰 영향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개발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발이익에 대한 주민들의 확신을 제고해야하고, 보존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이를 위해 개방적 의사결정구조를 확립시켜야 함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개발정책, 보존정책, 4대강살리기사업, 오염총량제, 주민인식, 구조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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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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