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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권2호-국가위기관리능력의 제고에 관한 고찰: 비상대비 업무기능 강화의 관점에서 지구촌에서의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의 급증은 위기관리에 대한 개념을 군사적 위기로 대 표할 수 있는 전통적 위기에서 포괄적 위기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도 전쟁발 발의 가능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인식의 확산에 따라 국가적 위기관리체제가 군사 적인 위기에서 재난관리를 포함한 포괄적인 위기의 관리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포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과 이를 위한 국가 자원의 적극적 인 활용방안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비상대비 기능을 포함한 총체적인 위기관 리체계의 측면에서는 분산된 국가위기관리조직의 통합･일원화 하여야 하고, 이 통합적 인 위기관리체제의 완결을 지원하게 될 비상대비업무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들의 능력 제고를 토대로 이들이 다양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임 무를 확대･부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의 강화, 임무 증가에 따른 권한의 강화, 그리고 규정 등의 제정을 포함한 제도적 뒷받침 이 요청된다. □ 주제어: 국가위기관리, 비상사태, 민방위사태, 재난관리, 비상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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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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