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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권4호-자치행정체제의 본질과 바람직한 개편방향 본 논문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논의에 대해 지방자치 및 분권 에 대한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를 담고자 한다. 그렇게 한 것은 지방행정체제의 개 편이 단순히 구역을 통합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의 역사와 정치를 지방자치와 분권을 고양시 키는 방향으로 갈수도 있고, 혹은 중앙집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갈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역개편 논의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정치행정시스템을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고친 다는 생각으로 신중한 숙의과정(deliberation)을 거쳐야 할 것이다. 구역개편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올바른 구역개편의 방향으 로, 첫째 광역자치단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편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 둘째 기초자치단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것임을 인정하고 통합과 분리가 필요한 곳을 개 편하여야 한다. 셋째 그 개편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자율적인 개편노력을 지원하도록 하 여야 한다. 넷째 광역행정의 원활화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이 전개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 주제어: 자치행정체제개편, 구역개편, 행정체제개편, 자치단체통합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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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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