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권3호-공직사회의 사회자본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 지방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사회자본으로서의 연고주의가 공무원 부패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보고 부패근절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시도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60명 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고적 태도가 강한 공무원일수록 귀속적 네트워 크행위를 높였다. 둘째, 귀속적 네트워크참여와 특정신뢰 일반신뢰간에는 통계적인 유 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비귀속적 네트워크와 대인신뢰간 음(-)의 관계를 맺고 있 었다. 셋째, 일반신뢰와 부패용인도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으나, 특정신뢰와 부패용인도와 음(-)의 영향 관계이었다. 넷째, 비귀속적 네트워크와 부패용인도간에 양 (+)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다섯째, 부패용인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연고적 태도와 비 귀속적 네트워크가 양(+)의 영향을 주었으나, 특정신뢰는 음(-)의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결과로 볼 때, 반부패정책은 공무원의 행태적 처방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고 구조적・문화 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단순히 부패가담자를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으로 신뢰를 회복해야만 관료부패를 완화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었다. □ 주제어: 사회자본 연고주의 부패용인도 신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