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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권4호 - 정치･사회･경제 환경요인과 공공분쟁 발생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공공분쟁 사례를 대상으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및 변화가 공공분쟁의 발생과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요인들이 한국 공공분쟁의 발생건수와 공공분쟁의 진행건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먼저 공공분쟁 발생건수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영향력, 임기 2년차 변수, 그리고 춘계투쟁에 의해 영향 받고 있었다. 세 정부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발견된 것은 김영삼 정부와의 비교 결과로 조금씩 늘어가는 변화정도를 통해 공공분쟁 경향을 보였다. 한편, 허니문 기간인 집권 1년차가 지나 집단 및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크게 표출되는 임기 2년차에 공공분쟁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대통령 지지율, 선거 시기, 임기 2년차, 실업률, IMF 위기 변수가 공공분쟁 진행건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공공분쟁 진행건수는 사회적 불만족과 함께 발생이 누적되면서 나타나는 결과이기에 발생건수와 유사한 결과도 있지만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주제어: 공공분쟁, 갈등, 정치･사회･경제 환경요인, 대통령 지지율,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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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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