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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권4호 -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연구: 교육과 자치의 조화 관점에서 본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평생학습도시의 성과를 분석하고 교육과 자치의 조화 관점에서 지역사회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도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지방정부에 적용된 평생학습도시는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통합을 유지하며 번영하기 위해 시민 모두의 잠재력을 풍부히 개발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도시 혹은 마을, 지역을 의미한다. 평생학습도시 정책의 성과는 주로 교육행정차원의 성과로, 지방정부에서 평생교육 서비스의 양적 질적 성장과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대표적인 성과이며, 이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증진이 중요한 성과였다. 그러나 교육성과에 비해 자치역량 강화의 성과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지방정부의 평생학습도시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첫째,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평생학습도시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비록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일 지라도 행정조직상에서 교육과 자치의 조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목적과 수단관계를 분명하게 정비 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넷째, 평생학습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토대로 공급자, 교육기관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수요자로서 학습자 중심의 관리 및 사업운영이 필요하다. 다섯째 평생학습의 관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투자 사업간 연계가 필요하다. 여섯째 평생학습도시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 주제어: 평생학습도시, 교육자치, 주민자치, 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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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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