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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권1호 - 사회복지정책 결정구조의 정책네트워크 분석:노인장기요양과 모성보호제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노인장기요양정책과 모성보호정책을 분석하고, 이 를 기초로 새롭게 등장하는 복지정책네트워크들의 특성과 추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과 모성보호 정책네트워크는 매우 다른 구조적 특성을 보이고 있었으며, 각 네트 워크 주도적 행위자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 네트워크 유형은 하위정부모형으로 민간의 피드백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이슈를 둘러싼 토론과 타 협을 위한 운영규칙이 미비한 편이었다. 한편, 모성보호 네트워크는 보다 개방적인 이슈네트워크모 형으로 이해집단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토론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는 노인장기요양제도처럼 의제설정이 행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정책네트워크의 경우 숙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성, 경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정책 분야를 포함하는 모성보호정책네트워크처럼 네트워크 구성원들 간에 상호이해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는 상호소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 주제어 : 사회복지정책, 정책네트워크, 정책결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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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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