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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권4호 - 증거기반정책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공공기관 개혁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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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1-16 조회수 : 1,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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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윤건.pdf (0byte) [78] DATE : 2013-01-16 16:3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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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권4호 - 증거기반정책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공공기관 개혁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영국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증거(evidence)에 기초한 정책과정이 강조되고 있다. 증거기반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는 것은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에 기초한 정책일수록 결정과 집행이 용이하고, 실제 정책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반대의 경우 실패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공공기관 개혁정책에서의 실패는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증거기반 공공기관 개혁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공공기관 개혁정책을 증거기반성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개혁정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하면서도 기존의 논의에서 간과되었던 새로운 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공공기관 개혁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공공기관 개혁정책은 민간 전문가의 이용, 개혁 전담 부처의 사후증거 산출, 감사원이나 국회 등의 과정증거, 사후증거 산출 등, 그 증거기반성은 꾸준히 발전해왔으나, 보다 과학적이며 실증적인 분석 증거의 부족, 증거 산출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나 시민의 참여 부족, 단순한 통제 관점의 증거산출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본 논문은 보다 분석적인 사전증거의 산출, 이해관계자나 시민의 참여를 통한 고객증거의 산출, 증거산출체계에서의 연구조직 강화, 개혁정책 수행 담당자의 증거산출에 대한 인식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증거기반정책, 공공부문 개혁,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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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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