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권4호 -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이라는 정책의 결정과정이 거시적 차원에서 정부별로(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 각각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정책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전력산업구조개편에 있어 정부별 유형파악과 정책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네트워크의 내･외적요소를 고찰하였다. 내적요소는 행위자,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행위자는 정책에 영향을 주고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집단 또는 개인으로서, 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의미하므로, 구조개편 네트워크상에서 발견되는 행위자를 발견하고, 행위자들 가운데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주도집단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고찰하였다. 이어서 협력적 또는 갈등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각 상황 속에서 발견되는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을 고찰하였다. 외적요소에 대한 분석은 국내외 정책환경의 변화 내용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세 가지 관점을 외적요소로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외적요소와 내적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각 정부별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서로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제어: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네트워크, 정책결정과정
|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