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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권4호-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고용정책: 서울시와 도쿄도의 비교연구 한국의 복지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퇴직 후 고령자가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길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고령자고용정책은 경제적인 안 정을 도모하고 사회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고령자 삶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정책이 다. 이 연구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고용정책에 관한 방향을 찾고 고용개발체계 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도쿄都와 서울시의 정책사례를 비교분석(co mparative study)한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고령자고용정책이 중앙정부의 주도로 진행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분담이 불분명한 실정이고, 나아가 지역적 현실과 특성 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되면서 지속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서울시는 고용정책의 체계가 중앙정부 중심의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 면 도쿄都는 시장지향적 시각에서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연관기관과의 네트워 크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고령자고용개발의 정책방향은 우선, 중앙정부 주 도에 의한 양적인 고용사업을 지양하고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자치단체로 이관하여야 하며, 둘째, 서울시는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의 관계 뿐 만 아니라 25개 기초단체 및 민간기관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네트 워크 연계를 강화하여 고용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고용개발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충과 함께 민간부문과의 협력네크워크를 강화 하여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주제어: 고령자고용정책, 고용개발체계, 비교연구(서울시, 동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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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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