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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권4호-노동정책형성과정의 합의주의와 정책네트워크분석: 비정규직보호법의 제정과 정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합의 지향적 한국 노동정책의 형성과 정을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의제형성과 세단계의 정책결정과정으로 구분하 여 정책네트워크를 분석함으로써 합의주의가 시도되고 있는 과정을 밝혀보고자 하였 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정책의제형성과정은 많은 정책행위자들의 참여한 가운데 사회 적 합의에 의하여 본격적인 정책의제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 와 노동부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탐색하는 단계 및 국회의 법안심의단계에서는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최종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합의 가 미진한 가운데 제정된 이 법은 시행단계에서 이랜드 노조의 파업사태와 같은 대규모 의 노사분규와 사회적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노동정책형성의 구 조적 특징을 규명하고, 합의주의가 지니는 사회정책상의 의미를 밝혀주면서, 향후 비정 규직보호법을 합리적 방향으로 재개정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여 주고 있다. □ 주제어: 합의주의, 정책네트워크, 비정규직보호법, 정책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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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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