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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권4호-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본 연구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경제적 유인수단으로서의 본 래 기능에 충실하게 부합하는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성과제고 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효율성, 형평성, 효과성, 실시가능성, 윤리성, 신축성 등의 환경정책 평가기준에 입각하여 환경개선부담금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주요 정책현안 과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환경개선부담금제도 의 성과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 주제어: 환경개선부담금, 경제적 유인수단, 환경정책 평가기준, 성과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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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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