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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권4호-재정보전금제도의 재정조정 효과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재정보전금제도가 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재정조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지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 또는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변 이계수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격차가 심한 현실에서 적절한 제도라고 판단된다. 그러 나 일반적인 배분기준인 인구수, 도세징수실적, 재정력지수 등에 의한 배분만으로는 한 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재정조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별 자치단체별 로 심층적 분석을 지속하면서 어느 정도 정책적 판단이 가능한 시책추진보전금의 배분 금액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 주제어: 재정보전금, 변이계수, 수평적 불평등, 재정형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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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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