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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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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갈등사례의 정책변동 비교분석: 다중흐름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작성일 : 2022-07-05  조회수 : 110
   01_현선혜_주재현.pdf (508.3K) [8] DATE : 2022-07-05 17:58:46

본 연구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변동과정을 분석하여 정책산출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종사자(경비원) ‘갑질방지 및 층간소음 분쟁 방지의 두 가지 이슈에 주목하고,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어떤 요인들이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이슈는 비슷한 시기에 정책의 창이 열렸으나 상이한 정책변동과정을 보였다. 즉 두 이슈는 초점사건에 의한 문제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은 대체로 유사하게 구성되었으나 정책의 흐름과 정책혁신가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우수한 정책대안과 정책혁신가가 존재했던 종사자 갑질 방지 이슈는 정책산출에 도달했지만, 정책대안과 정책혁신가 측면에서 한계를 지녔던 층간소음 분쟁 방지 이슈는 정책산출에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흐름의 결합과 정책혁신가의 존재가 정책변동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Kingdon의 주장을 뒷받침함과 더불어 기존의 국내 연구에서 강조되던 정치의 흐름과 정책혁신가 뿐 아니라 정책의 흐름에 주목함으로써 향후 비교정책 연구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공동주택 갈등, 다중흐름모형, 정책대안, 정책사례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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