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과학학회 로고
  • 홈으로 이동
  • 회원로그인
  • 회원가입
논문투고시스템 접속
이미지입니다
자료검색
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공동주택 갈등사례의 정책변동 비교분석: 다중흐름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작성일 : 2022-07-05  조회수 : 1,057
   01_현선혜_주재현.pdf (508.3K) [33] DATE : 2022-07-05 17:58:46

본 연구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변동과정을 분석하여 정책산출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종사자(경비원) ‘갑질방지 및 층간소음 분쟁 방지의 두 가지 이슈에 주목하고,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어떤 요인들이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이슈는 비슷한 시기에 정책의 창이 열렸으나 상이한 정책변동과정을 보였다. 즉 두 이슈는 초점사건에 의한 문제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은 대체로 유사하게 구성되었으나 정책의 흐름과 정책혁신가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우수한 정책대안과 정책혁신가가 존재했던 종사자 갑질 방지 이슈는 정책산출에 도달했지만, 정책대안과 정책혁신가 측면에서 한계를 지녔던 층간소음 분쟁 방지 이슈는 정책산출에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흐름의 결합과 정책혁신가의 존재가 정책변동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Kingdon의 주장을 뒷받침함과 더불어 기존의 국내 연구에서 강조되던 정치의 흐름과 정책혁신가 뿐 아니라 정책의 흐름에 주목함으로써 향후 비교정책 연구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공동주택 갈등, 다중흐름모형, 정책대안, 정책사례 비교분석


 
 

AND OR
Total. 838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838 27권3호.09.한병훈-박정호_지방자치단체 ESG 채권의 도입방안 연구 2023-10-20 427
837 27권3호.08.하동현_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제도변화와 제도적 보완성 2023-10-20 425
836 27권3호.07.이광원_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활용한 지방소멸 요인이핵심생산가능인구의 순이동에 미치는 영향 2023-10-20 364
835 27권3호.07.김흥주-강인호-박미자_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지역 특성에 적합한주민자치회 모형 설계 2023-10-20 405
834 27권3호.05.이상호-권용수_마을공동체 활동이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애착에 미치는 영향 2023-10-20 330
833 27권3호.04.김정인_문화적 정향성과 외국인 수용성에 관한 연구 2023-10-20 364
832 27권3호.03.이철수_북한의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에 대한 소고 2023-10-20 315
831 27권3호.02.주우철_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경제통합 방안연구 2023-10-20 358
830 27권3호.01.권태형-김미영_숙의효과와 선택변경의 매개효과 분석 2023-10-20 383
829 27권2호.07.박순종-여차민_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 통제유형의 실제 2023-10-20 329
828 27권2호.06.서형준_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지방정부의 지역 스마트시티계획 분석 2023-10-20 306
827 27권2호.05.김덕준-임정빈_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분석 및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23-10-20 328
826 27권2호.04.정성훈-박현희_정책하위시스템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중개자 역할에대한 탐색적 연구 2023-10-20 322
825 27권2호.03.고대유-한명성_메타분석을 통한 조직침묵 현상의 결과 논의 2023-10-20 311
824 27권2호.02.김혜원-안서연_The Influence of a Reduced Legal Workweek on Workers’ Obesity in Korea 2023-10-20 328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