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과학학회 로고
  • 홈으로 이동
  • 회원로그인
  • 회원가입
논문투고시스템 접속
이미지입니다
자료검색
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공동주택 갈등사례의 정책변동 비교분석: 다중흐름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작성일 : 2022-07-05  조회수 : 1,419
   01_현선혜_주재현.pdf (508.3K) [40] DATE : 2022-07-05 17:58:46

본 연구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변동과정을 분석하여 정책산출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종사자(경비원) ‘갑질방지 및 층간소음 분쟁 방지의 두 가지 이슈에 주목하고,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어떤 요인들이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이슈는 비슷한 시기에 정책의 창이 열렸으나 상이한 정책변동과정을 보였다. 즉 두 이슈는 초점사건에 의한 문제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은 대체로 유사하게 구성되었으나 정책의 흐름과 정책혁신가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우수한 정책대안과 정책혁신가가 존재했던 종사자 갑질 방지 이슈는 정책산출에 도달했지만, 정책대안과 정책혁신가 측면에서 한계를 지녔던 층간소음 분쟁 방지 이슈는 정책산출에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흐름의 결합과 정책혁신가의 존재가 정책변동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Kingdon의 주장을 뒷받침함과 더불어 기존의 국내 연구에서 강조되던 정치의 흐름과 정책혁신가 뿐 아니라 정책의 흐름에 주목함으로써 향후 비교정책 연구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공동주택 갈등, 다중흐름모형, 정책대안, 정책사례 비교분석


 
 

AND OR
Total. 858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858 28권2호. 05. 윤상오/진수영/이윤아_문화적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에 관한 연구: 천안시 문화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2024-07-23 19
857 28권2호. 04. 진상현_기후변화 대응 관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유형 및 특성 분석: 군집분석 및 지수분해분석을 중심으로 2024-07-23 21
856 28권2호. 03. 김순양_주거복지정책을 위한 주거권(Housing Rights) 변수 및 측정지표의 개발에 관한 연구 2024-07-23 16
855 28권2호. 02. 김경대/김석주_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성 제고방안: LLM 기반의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2024-07-23 21
854 28권2호. 01. 황숙영/김태윤_위험 거버넌스와 편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2024-07-23 21
853 28권1호. 08. 현대용/김선영_협력적 거버넌스와 에너지자립마을 중간지원조직의 의사결정과정: 통영시 연대도 푸른통영21을 중심으로 2024-04-17 487
852 28권1호. 07. 박수경외_코로나19 전파가 제주로의 관광 및 제주도민의 지출에 미친 영향 2024-04-17 436
851 28권1호. 06. 홍성희_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향후 방향성 모색 2024-04-17 449
850 28권1호. 05. 이석환_지방소멸의 원인: 인구이동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2024-04-17 701
849 28권4호. 04. 박현환_일자리사업의 적합성이 사업 재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24-04-17 391
848 28권1호. 03. 고명철_조직사회자본, 직장생활의 질, 조직시민행동 간 구조적영향관계 분석 2024-04-17 384
847 28권1호. 02. 이채정_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 방식이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검토 2024-04-17 417
846 28권1호. 01. 김학린_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관한 합의형성적 접근의 의의와 과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2024-04-17 444
845 27권4호. 07. 김근식외_기능주의 대북정책의 적실성 탐색과 방향성 모색 2024-04-17 410
844 27권4호. 06. 이윤진_북한이탈주민 통합사례관리 내실화 방안 2024-04-17 448
 1  2  3  4  5  6  7  8  9  10